습근평 조선방문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

도랏뉴스2019-06-24 09:08

습근평총서기가 조선을 방문하는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가? 조선의 현재 경제개혁상황은 어떠한가? 중국지도자는 왜 이 시간에 조선을 방문하는걸가? 복단대학조선한국연구센터 주임 정계영교수의 분석을 들어봤다.


이 시간을 선택한것은 깊은 의미가 있다. 현재 중조관계는 고수준시기에 처해있는데 량자전략소통 일상화는 적당한 응대가 필요하다. 동시에 조선반도문제도 관건시기에 있어 관건적 동력이 보충되여야 반도의 안정과 대화상태를 유지할수 있다.




세계정세는 전형의 관건시기에 있는데 중국의 태도가 전형의 방향화 태세를 결정한다. 조선반도문제에서 중국의 안정된 태도와 큰 결심은 동북아지역의 국세가 작은 안정에서 큰 안정으로 나가는것을 추진하게 된다. 중국의 태도있는 자세는 세계에 책임지는것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책임지는것이다.


중조관계는 력사, 계승, 승화가 있다. 량국은 중요문제에서 자주 소통하고 일상적 대화를 유지하고있는 등 고수준, 고등급, 고빈도 상태에 처해있다. 이번 조선방문일정을 보면 회견 회담외에 중조우의탑 참배가 있다. 회견 회담에서 어떤 말이 오갈수 있을가?


회담은 여러가지 내용이 거론될것이다. 가장 중요하게는 조선반도문제이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각자의 의지와 결심을 확인하고 조선반도의 안정된 국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대화와 정치해결의 방식을 통해 각자의 분기점을 해소하고 중점문제에서의 돌파를 가져와야 한다.





현재 조미관계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있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 이때 중국외교의 적극적인 참여는 문제의 해결에 새로운 동력이 되고 새 방향을 제시할수 있다.


또 쌍무무역문제도 중점적으로 거론될것이다. 례를 들어 새로운 형세와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고 경제무역협력에서 실질적인 제고를 가져올것인가하는 문제가 그러하다. 또 쌍무인문교류문제, 즉 교육과 교학협력, 조선에서의 한어교학보급, 중국문화보급, 문화관광분야에서의 협력제고문제 등도 거론될것으로 보인다.


조선로동당이 2018년 제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결의에서 힘을 모아 경제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 경제개혁 상황은 어떠할가?


김정은위원장이 발전전략을 조정하고 ‘핵과 경제를 함께 틀어쥐는’ 로선에서 ‘조선반도 완전 비핵화’, ‘경제 전면 발전’의 새로운 로선으로 바꾸었다. 또 여러차례의 중요한 회의를 거쳐 배치하고 추진해 조선식 사회주의 관리체제를 보완했다.




례하면 농촌에서 포전책임제를 실시하고 최초 여러호를 한조로 하던데로부터 가정을 단위로 해 농촌생산력을 최대한 해방시켰다. 기업에서는 계획 이외의 자유 구입판매를 실시하도록 해 기본생산자료의 류통을 추진했다. 평양, 원산 등 대중도시에서는 대규모로 도시 건설을 진행했다. 또 원산 갈마관광특구 등을 포함한 관광풍경구도 적지 않게 신축하는 등 기존의 후진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노력했다.


인프라시설 건설은 조선의 자신감을 극대화시켰으며 군사시설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사진 찍는 관광객들에 대한 관리가 많이 느슨해졌다. 이는 조선에 이미 상당한 자신감이 생겼음을 말해준다.


현재 민생정치와 인민중시를 강조하고 있는 조선은 ‘인민’을 우선시할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명한 ‘휘황한 조국’ 대형 공연의 이름마저 ‘인민의 국가’로 바꾸기도 했다. 각지의 구호에서도 ‘백성 생각하기를 하늘같이 여긴다’,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 등 인민을 강조한 어구를 흔히 볼수 있다. ‘인민정치’는 이미 김정은위원장 치국리정의 새로운 부호로 되였다.


현재 평양시내에서는 판점, 상점, 호텔, 커피숍, 가게가 많이 들어섰다. 국내 소비품 차원에서 볼 때 조선은 생필품을 국산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있다. 중국의 생산라인, 공예를 도입해 자체경제의 자주생활력을 향상시키고있다. 현재 시장에는 국산상품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가 가는 여러 상점과 시장에는 수입품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위원장에게서 로일대와는 확연히 다른 패기와 면모가 보인다. 그는 경제를 발전시켜 ‘새로운 조선’을 잘 건설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조선경제 발전과 외부의 접촉이 많아질수록 확실히 조선사회 안정에 일정한 충격을 가져다주고있다. 따라서 ‘비사회주의’의 자유산만하고 관리에 복종하지 않는 현상은 물론 심지어 부패현상이나 겉으로는 복종하나, 속으로는 따르지 않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김정은위원장은 이처럼 나쁜 현상을 두고 관련 관리와 간부를 비평하기도 했다.


개혁개방 초기에 나타난 현상을 어떻게 다스릴지는 조선로동당앞에 놓인 중요한 정치적시련이 아닐수 없다.


제3차 ‘김정은-트럼프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있을가?


현재 조선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가 떨어지고있다. 그렇지만 트럼프에 있어 조선 핵문제는 여전히 리용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2020년 대통령 련임 성적표에 어떻게 사용할지 등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조선도 이 부분을 예리하게 보아냈다. 때문에 조선도 트럼프의 체면이 깎이는 결과가 초래되는걸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러면 결국에는 모두 지는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럼프에 투서해 선의를 표한것이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하노이회담에서 얻는것이 꽤 있었지만 더 많이 얻으려다가 결국 파렬된것이라 이미 달성한 성과를 되찾고 싶어하는것이다.


때문에 김정은의 친서를 받음으로 하여 향후 뜻밖의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시도해보기를 바란다. 심지어 조선의 일부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본사종합



댓글 쓰기
0 /255
게시
사용자 평가
더보기